수의사법 수술등중대진료에 대한 설명 및 서면동의 조항 시행 안내
작성자 한국동물병원협회 등록일 2022-07-01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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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의사법」법률 제18691호 및 「수의사법 시행령」,「수의사법 시행규칙」과 관련합니다.   

2. 지난 ‘22.1.4. 일부개정된 「수의사법」(법률 제18691호)의 시행일인 6개월이 경과함에 따라, 
다가오는 ‘22.7.5.(화)부터 수의사는 “수술등중대진료”를 하는 경우 「수의사법」제13조의2(수술등중대진료에 관한 설명)에 따라 
동물소유자 등에게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나. “수술등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다. “수술등중대진료”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라. “수술등중대진료” 전후에 동물소유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수술등중대진료의 범위(「수의사법 시행규칙」제13조의2)
               1.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에 대한 수술
               2.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3. 법에 따라 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구두로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수의사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 서식의 동의서에 
동물소유자등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은후 1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별지11호 동의서 서식의 내용은 필수 항목으로 동 내용을 모두 포함한 별도의 동의서 양식 사용 가능하며, 차주 대한수의사회 권고 서식 안내 예정)     


4.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등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등중대진료”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법 시행 이후 동물소유자 등에게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1차 30만원/2차 60만원/3차 9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의사 회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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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에서 보내온 수의사법 시행관련 Q&A, 자세한안내공문 1부와 수술등 중대진료 동의서 법정 서식 및 작성예시 각 1부를 파일로 첨부해놓습니다. 
회원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